with meeting #1「性犯罪の刑法のこれからを考えよう」開催しました!

【with meeting #1 たくさんのご参加・ご関心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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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にwith meeting#1「性犯罪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これからを考えよう」が終了いたしました。
3連休前日の金曜日にも関わらず、足をお運びいただいた参加者のみなさま、そして各SNSで反応していただいたり、ご関心を持ってくださった皆さまに心より御礼申し上げます!

初回となる今回は、上記テーマをもとに弁護士の上谷さくら先生にご講義いただきました。

先生には、性暴力事件がどのような手続きを経て裁判に至るのかをはじめ、110年ぶりとなった刑法改正の変更点や、現行法の問題点、海外の刑法との比較、実際の判例や将来の展望など、法律の知識のない方にもわかりやすく様々なお話し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

その後の質疑応答では、来場者の皆さまから積極的にご質問をいただき、日本の法律が加害者優位に作られていることや過剰防衛と正当防衛の線引き、痴漢加害者の犯行や件数ではなく、冤罪の可能性を過大に取り上げるメディアや世論の話など、性暴力が多発する要因についても考えることのできる時間となりました。

上谷先生、ご参加いただいた皆さま、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with meeting #1 「性犯罪の刑法のこれからを考えよう」イベントの内容詳細については、次回の記事で紹介いたします。

次回のwith meeting #2は 、「アートとフェミニズム」をテーマに、10月下旬を予定しています。乞うご期待ください!

[with meeting#1 많은 참가와 관심 감사합니다!]

어제 with meeting#1 <성범죄 관련 법률, 그 이후를 생각하다> 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일 연속 휴일 전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찾아주신 분들, 그리고 각 SNS을 통해 반응해주시거나,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첫회였던 이번회는 상기 테마를 기초로 변호사 카미타니 사쿠라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비롯한 일본의 110년 만인 형법 개정의 변경 사항이나 현행법의 문제점, 해외의 형법과 비교, 실제의 판례나 장래의 전망 등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 또한 알기 쉽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의 질의응답에서는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질문을 받아, 일본의 법률이 가해자 우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나 과잉 방위와 정당 방위의 선에 대한 것, 치한의 범행이나 건수가 아닌 원죄(冤罪: 억울한 죄)의 가능성을 과대하게 다루는 미디어나 여론의 이야기 등, 성폭력이 다발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카미타니 선생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with meeting#2는 ‘아트와 페미니즘’을 큰 테마로 10월 하순 열릴 예정이오니,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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